<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>의 개정으로 영리를 목적으로 개인정보를 수집하는 온라인 사업자에 대하여 보안서버구축이 의무화 되었습니다. 2012년 8월 18일부터 계정된 정보통신방법이 시행되어 보안서버 미 설치시 처벌(30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) 대상으로 분류됩니다.

보안서버 구축 비용(1년)
120,000원
도메인 : 1개(도메인당 비용 12만원, VAT별도)
배상액 : 1,000만원
암호화 수준 : 128/256bit
 
① 영리 목적으로 홈페이지를 운영하고 있는 개인 및 업체
② 온라인에서 개인정보를 2가지 이상 입력받는 경우
온라인 문의(이름, 전화번호, 이메일 등)
회원가입(아이디, 비밀번호 등)
쇼핑몰 회원가입(주소, 핸드폰 번호 등)
 
보안서버는 개인정보를 컴퓨터에서 입력하고 확인, 가입, 전송 등의 버튼을 누를 때 정보를 암호화하는 목적으로 구축하는 것입니다. 보안서버 미 구축 시 사이버 범죄에 노출될 가능성이 높아집니다.
 
 
『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』제28조(개인정보의 보호조치) ①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 등이 개인정보를 취급할 때에는 개인정보의 분실·도난·누출·변조 또는 훼손을 방지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기술적·관리적 조치를 하여야 한다. 4. 개인정보를 안전하게 저장·전송할 수 있는 암호화기술 등을 이용한 보안조치

『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』시행령 제15조(개인정보의 보호조치) ④ 법 제28조 제1항 제4호에 따라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 등은 개인정보가 안전하게 저장·전송될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보안조치를 하여야 한다. 3.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이용자의 개인정보 및 인증정보를 송신·수신하는 경우 보안서버(SSL) 구축 등의 조치

『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』 제76조(과태료)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와 제7호부터 제11호까지의 경우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도록 한 자에게는 3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. 3. 제28조 제1항(제67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)에 따른 기술적·관리적 조치를 하지 아니한 자